상가 돌진한 70대 운전자
페달 착각, 고령 사고 또 반복
면허 반납만으론 한계 뚜렷해
서울 시내 상가 밀집 지역에서 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가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그대로 가게 정면을 뚫고 진입해 외벽과 내부 집기를 훼손시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가해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리스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반사 신경이 둔화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페달 착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령 운전자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면허 반납 권고 정책, 현장과 거리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일정 나이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금 등을 제공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계를 위한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경우, 차량은 필수 이동 수단이다.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면허를 반납하라는 접근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 사고를 일반화할 경우 자칫 연령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고령 운전자 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해법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점차 빈도와 심각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설계가 절실하다. 단기적으로는 자격 검증 강화나 정기검진 주기 단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수단 제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정부는 자율주행 셔틀, 지역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기술 기반 해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선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고령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도심과 농촌은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상가 돌진 사고는 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경고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 문제는 단순히 처벌이나 제한이 아닌, 제도와 기술, 공동체 인식 개선이 어우러져야 해결 가능하다. 안전과 존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