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지키겠다”… 스쿨존 단속카메라 확 늘린다, 운전자 반응은 ‘극과 극’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후면 인식 장비로 오토바이까지 감시
시민들 사이 엇갈린 반응 이어져

출처 : 서울경찰청

서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설치 지점은 민원 빈도, 사고 이력, 과속 다발 구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번 장비는 기존보다 한층 정교한 기능을 갖춰, 일반 차량은 물론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역시 감지 대상이다.

동작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구간”이라며,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비 설치는 단순한 과속 단속을 넘어서,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다기능 통합 관리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속 장비 증가에 시민 반응 엇갈려… 실효성은?

출처 : 뽐뿌

장비 확대 방침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무분별한 과잉 단속”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이미 스쿨존마다 단속 카메라가 너무 많다”는 반응과 함께, “법규 준수보다 카메라 피하기에 급급해졌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장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운전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단속 장비 중심의 안전 확보보다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작구는 이에 대해 “단속은 최후의 수단이며, 궁극적 목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의 본질은 ‘책임감’… 인식 전환이 먼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제한속도와 정차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한속도는 넘기 일쑤이고, 일부 오토바이는 인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속 카메라 증설은 결국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속 장비는 분명 일정 부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단속 장비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 준수 없이 장비만 늘어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동작구는 향후 교통사고 이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단속 장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속과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