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정보 차단에 혼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실상 폐쇄
안전보다 관리 편의가 우선된 결정
시민이 믿고 보던 시스템, 조용히 닫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최근 돌연 주요 기능을 중단하면서 시민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8년부터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지반침하 사고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해왔으며, 싱크홀 발생 지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한 결과, 지번, 지도, 사고 이력 등 핵심 기능이 대부분 비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보 업데이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별다른 사전 고지도 없었고, 사용자 안내조차 없어 논란이 커졌다. 시민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시스템이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폐쇄된 것이다.
과연 공개 불가였나… 비판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보 비공개로 이어질 만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정확도가 낮더라도, 이를 전제로 공개하고 사용자 주의를 환기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미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돼 온 시스템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공 안전과 재난 예방 목적의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복구 진행 여부와 원인 확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면 비공개에 나섰다. 사실상 시민 알권리를 묵살한 채,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중요한 데이터를 숨긴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고 보고 의무를 수행해왔고, 사고 발생 시 대응 현황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왔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예산 부족이 아닌, 정부의 방침 변경에 따른 일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불완전해도 공개하라”… 시민 반발 거세
시민 사회는 이번 비공개 조치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라도 보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국 세금만 받고 책임은 회피한다”, “싱크홀은 알아서 피해 다니라는 거냐”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 등의 싱크홀 발생 지역 정보가 사라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술적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시스템 내 ‘정보 최신화 여부’, ‘미확인 항목’ 등의 표시만 추가해도 정보 활용의 신뢰도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일괄 차단 방식을 택했다. 이는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앞선 조치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정보의 완전성이 아니라, 정부의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위험 요소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하안전정보 제공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