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요약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미수령 환급금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많은 근로자가 환급을 받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정리

제외·유의 사항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반영된 공제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5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환급금 이력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과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