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조건
한눈에 요약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임의가입, 가입기간 1년 이상(폐업 전 24개월 중), 비자발적 폐업, 근로 의사·능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약 120일~210일 범위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일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가입기간이 1년(피보험 단위기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정되는 폐업 사유(예시)
- 사업장 폐업
-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예: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등 중 1가지 충족 — 안내 기준)
가입기간별 지급일수(안내 기준)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약)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제외·유의 사항
자발적 폐업,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폐업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지급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